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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등록 회사?
“내가 저당잡히고 은행에서 30만원을 대출하고, 자당금 20만원, 총 50만원을 회사로 등록 자금이 있다면 ‘사검 ’ 과정에서 내 30만원을 대출하는 것을 발견하면 내 회사는 ‘허위등록 ’에 속하는가?
주주 실질출자만 요구하고 주주 출자도 탈출을 하지 않고 주주주자금과 자유자금을 외면하고 대출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자금과 대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도 허위 출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출은 주주가 하는 것이므로 주주주가 상환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상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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